청소년기후행동

[청년IN=취재2팀] 청소년기후행동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직을 공식적인 사퇴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청소년기후행동은 이제 비민주적이고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 방식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후위기는 통제불가능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살인적인 폭염과 홍수,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 등의 강도높은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감당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사회 시스템을 뒤엎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정치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기회의 공정 조차도 기후위기 대응의 제대로된 논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는 여전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하도록 만든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든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 무엇이든 일단 ‘탄소'만 줄이면 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에너지수요'를 줄이지도,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도 않고, 오직 불확실한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문서상에서만 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정치적 논리나 기업들의 현재에만 집중된 경제적 논리에 갇혀 막상 해야하는 것들(가장 가능하며 현실적인 안들)에 대해 ‘어렵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타협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탄중위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합의 지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탄중위의 시나리오처럼 무책임하고 안일하며 협소한 논의로 해결될 수준이었다면 지금 기후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위기라 이름붙여 다루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렵다는 말로 당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체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논의의 장을 이렇게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꾸리면 제대로 된 변화도 논의도 가능할리가 없다"며 "자신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숙제하듯 이야기해서 나온 실효성 없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계속적으로 "현재의 국회(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나 정부가 제기하는 안들(탄소중립시나리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모두 엉터리 논의로만 만들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힘이 없는 것, 당사라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피해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타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 논의에서, 사회에서, 시민에서 배제되는 것. 이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당장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피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체 스스로 직접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전환의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기후위기로 인한 큰 재난의 피해자여서 또는 죽고 피해를 입어야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모두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우리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며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직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편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는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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