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IN / 김현수 기자] 지난 8월 12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사)청년과미래는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총 5개의 팀이 참가했고 각 팀별로 청년도박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공청회는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책공청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행호 서울센터장과 (사)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임오경, 김승원 국회의원도 영상을 통해 공청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책공청회 인사말 하는 신행호 센터장 및 국회의원 축사(임오경 의원 외 3인).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 박수림 청년기자
각 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심사는 도박문제 예방 전문가, 정책·법안 전문가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와 공청회에서 진행된 2차 현장심사로 이루어졌다. 2차 현장심사는 패널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의 대표자 1명을 포함한 대학생 평가단 22명이 온라인을 통해 현장심사에 참여했다.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순위를 매겨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책 발표 및 대학생 예방활동단 온라인 토론 및 현장 평가.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 박수림 청년기자
정책 심사결과는 ▲대상(1개팀) 외이래연(김현서, 박은지, 최수빈), ▲최우수상(1개팀) 굿바이겜블링(임수진, 장유림, 장혜림), ▲우수상(3개팀) 청년파트너스(박원규, 장윤정), GOB(김기홍, 황도연), 카지NO(임윤선, 은채원) 팀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외이래연팀은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규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의 요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 및 선별하고 각종 매체에서 사행심 유발 매체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외이래연팀은 해당 정책이 “사행심 유발 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무분별한 도박성 주식 및 코인 투자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이래연팀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공청회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도박이라는 것이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전문 업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도박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청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도박이 나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도박예방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면서 도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공청회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한 “다른 팀들도 좋은 정책을 준비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함께해 준 팀원들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며 대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우수상의 굿바이겜블링팀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굿바이겜블링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현금 가치를 부여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고 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사기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굿바이겜블링팀은 인터뷰를 통해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법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며 공청회 활동의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공청회를 진행하기까지 센터관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다른 팀들 또한 공청회 직후 인터뷰에서 활동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 수상팀인 청년파트너스는 “이전까지는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데, 특위 활동을 통해 도박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었고 도박문제 예방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카지NO팀은 “특위활동을 통해 도박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우리 팀이 발표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도박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느낀 바를 전했다. GOB팀도 “원래 도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으나 약 4개월 동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도박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었다.”며 “개인이 아닌 팀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라며 공청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외이래연팀이 발표한 정책은 법안 발의 요청서를 준비해 9월 중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실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행호 서울센터장은 “이번 정책공청회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을 통해 청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정책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외이래연팀 ‘대상’ 수상.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 박수림 청년기자
※ 본 기사는 (사)청년과미래 청년 기자 박수림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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