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9일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정성현 승인 2021.11.27 21:48 의견 0

[청년IN 스낵뉴스 / 정성현 기자] 법제처는 19일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의 어려움과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는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하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지원해달라는 의견.

둘쩨,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

셌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이해 관련 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의견.

법제처는 위의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관계 부처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제처도 자체적으로 관련한 법령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장기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법제처도 정부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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