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군 당국이 초병의 공을 가로채는 허위 답변은 군의 경계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증거”

김세현 기자 승인 2021.09.27 19:48 의견 0
사진제공 = 조명희 의원실

국회가 국방부에게 ‘해안 레이더가 올린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군의 낡은 해안 레이더에대한 무용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명희 의원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레이더의 페인트 칠 등 단순 유지관리비로만 수천만원씩 소요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관리 부대 간부들에게 흘러간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국방부가 이번 실적 자료에 ‘여수 번잠수정 격침 사건’을 첨부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은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열감시 장비를 지켜보다 간첩선을 발견해 격침한 사건인데, 이를 자료로 제시한 것은 군 당국이 레이더 유지와 관련한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허위답변한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합참 관계자는 “여수 건은 작전 시간이 꽤 걸린 사건”이라며 “작전하는 동안 레이더도 참여한 건데 국회 요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군 당국이 초병의 공을 가로채는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얼마나 군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인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군 당국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감사 및 점검을 하고 예산 대비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 초병의 육안보다도 못한 무용지물이라면 즉각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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