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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에 건설업 신뢰 추락…정부, 등록 말소·과징금 폭탄 꺼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겠다면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고, 3년간 영업정지를 거듭하면 아예 등록을 말소해 영업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바꾸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

군 복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노후 공백 메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

청년담당관 뽑는 대통령실, 학력·경력 안보고 정책으로 ‘심사’

대통령실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할 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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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가 만난 이재명 대통령 “농업은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업은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열린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 간담회에서 “농촌이 쇠락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쌀값이 세 배, 네 배 오를 정도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농업 지원이 작은 나라에